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조금 전에 카드 수수료 최종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조금 전에 발표 장면 보여드렸는데요.

내용 정리해서 전해주시죠.

[기자]
당정이 오늘 아침에 당정 협의회를 열고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당정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 매출 30억 원의 가맹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05%에서 1.4%로, 연 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각각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수수료율이 0.2~0.3%p까지 인하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 따라 가맹점 250만 개가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24만에 달하는 차상위 자영업자는 각각 연간 2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이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의 두 배인 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카드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개편이 단기적으로는 카드 업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카드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카드사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하지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회의 시작 전에 회의실 앞에서 항의의 뜻을 밝히며 정부 대책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민주당과 정부가 대기업 가맹 수수료는 그대로 두고 중소 가맹점 수수료만 인하해, 업계는 대량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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