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박정하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죠. 문무일 검찰총장. 이르면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 총장의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4월 국회는 내일이면 빈손으로 마감되고요. 5월 국회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국 현안 진단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게 문 총장의 비판 내용이었습니다. 두 분은 이 발언을 어떻게 보셨어요?

[박정하]
글쎄요, 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작년 3월부터 있어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쭉 이야기되어 왔던 것은 검찰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쭉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소신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항명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김홍국]
소신의 측면도 있고 항명의 측면도 있고 저도 두 가지의 문제가 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문제는 사실 정말로 해묵은 갈등이다.

그동안 검찰의 비리화 권력의 문제 얼마나 많이 논란이 됐습니까? 그리고 버닝썬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볼 수 있었지만 경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권력에 충성하는, 비리화된 권력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견제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논란이 그동안 계속 있었고 조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실을 볼 때인데요. 저는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 모두 지금 개혁의 대상이라는 국민적 시각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저는 검찰총장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 국회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전달한다. 형식에서는 어긋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출장을 마치지 않고 급거 귀국해서 내놓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506225421211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