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4월 국회 종료...5월 국회도 '안갯속' / YTN

YTN news 2019-05-06

Views 21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줄곧 개점휴업 상태였던 4월 국회가 내일(7일) 끝납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한 채 '동물 국회'의 오명만 남았는데 5월 임시국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는데, 5월 임시국회는 기약할 수 있을까요?

[기자]
물밑에서 얘기는 나오는데, 여야의 대립이 극한이라 모든 게 안갯속입니다.

인사청문회부터 패스트트랙까지 대치 정국이 쭉 이어지면서, 4월 국회는 본회의조차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정부·여당으로선 특히 6조7천억짜리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안 처리가 발등의 불입니다.

타당성을 놓고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만,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자금인 만큼 5월 임시국회가 필수입니다.

또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유치원 3법 등 민생 입법도 산적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한배를 탄 여야 4당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는 적반하장이자 어불성설이라며,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주째 장외투쟁에 이어 황교안 대표는 내일부터 한 달간 민심 대장정을 하고, 북한 발사체를 계기로 정부 여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SNS에 문재인 정권이 북한 도발을 두둔하고 김정은을 지키는 것 같아 참담하다면서 북한 미사일이 새총으로 보일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회기 종료일은 내일이지만, 쉽사리 일정 협의도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출구전략이 있을까요?

[기자]
모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의 새 리더십을 계기로 대화가 시작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 모두 한국당의 강경 투쟁을 비판하면서도, 본인들의 협상력과 소통력을 강조하며 국회 정상화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금물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첨예한 것들인데, 늦어도 330일 안에는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때문에 걸음걸음이 난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여야 대치와 별개로 이번 주 물밑 논의를 통해 동력 살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제1야당이 빠진 상태라 효과는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50616115780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