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줄곧 개점휴업 상태였던 4월 국회가 내일(7일) 끝납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한 채 '동물 국회'의 오명만 남았는데 5월 임시국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는데, 5월 임시국회는 기약할 수 있을까요?
[기자]
물밑에서 얘기는 나오는데, 여야의 대립이 극한이라 모든 게 안갯속입니다.
장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패스트트랙 추진까지 대치 정국이 쭉 이어지면서, 4월 국회는 본회의조차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정부·여당으로선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안 처리가 발등의 불입니다.
타당성을 놓고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만,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정부가 6조7천억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만큼 5월 임시국회가 필수입니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은 처리할 때를 한참 놓쳤고, 유치원 3법, 택시·카풀 관련 입법도 시급합니다.
패스트트랙 한배를 탄 여야 4당,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생 법안이 산더미라며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십 명이 무더기 고소·고발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는 적반하장이자 어불성설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3주 연속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한 데 이어, 황교안 대표는 내일 부산을 시작으로 한 달간 전국을 도는 민심 대장정을 통해 정부 여당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북한 발사체를 계기로 대여 공세도 높이고 있는데, 황 대표는 오늘 SNS에 문재인 정권이 북한 도발을 두둔하고 김정은을 지키는 것 같아 참담하다면서 북한 미사일이 새총으로 보일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회기 종료일은 내일이지만, 쉽사리 일정 협의도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출구전략이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모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정국 경색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황인데 여당의 새 리더십을 계기로 대화가 시작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 모두 한국당의 강경 투쟁을 비판하면서도, 본인들의 협상력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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