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로 확대 합의안 의결 무산...11일 의결 추진 / YTN

YTN news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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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달 19일 합의한 탄력근로 확대안이 계층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의 본위원회 불참으로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어 미룬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노동청에서 비공개로 제2차 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 4명 가운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등 위원 3명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는데 근로자위원 4명 가운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만 참석한 겁니다.

때문에 본위원회는 열렸지만, 지난달 노사정이 마련한 탄력근로 확대 합의안은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결과적으로 국가적 난제를 노사의 결단과 공익위원들의 노력으로 도출해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의 최종 의결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계층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탄력 근로 확대 합의안 의결 무산과 관련해 양대 노총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노총은 계층별 근로자위원 3명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은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사람들의 가볍고 무책임한 행위에 분노한다고 지적하고 경사노위의 안일한 대응도 비판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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