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정부 vs 한유총 전장에 여야 정치권 참전 / YTN

YTN news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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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형사고발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사립유치원연합인 한유총, 결국 개학 연기를 강행했습니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도 참전을 하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금 전해 드린 대로 집단 개원 연기 문제가 정치권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녹취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은 유치원들이 개원 연기를 지금 결정한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는가를 가지고 정치권은 공방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들어본 녹취에 따르면 유치원 대란의 이유가 한국당의 반대 그리고 가짜 뉴스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김형준]
일단 먼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저렇게 볼모로 해서 개학을 연기한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한국당도 에듀파인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두 분야 아니겠습니까? 정치 쪽의 분야, 국회에서 어떻게 빨리 관련 법안을 만드느냐 하는 부분하고. 결국 정부가 어떻게 한유총과의 직접적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는 문제인데요.

이게 실제로 보면 여하튼 간에 피해는 지금 학부모와 우리 유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가 실종한 거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화의 폭을 넓혔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상관없이 일단은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쟁점이 에듀파인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부에서 전화통화를 해 봤는데 한유총의 얘기는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에듀파인은 받아들이겠다라는데 깊이 들어가면 내용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공을 거는 이유는 지지율에 대한 셈법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있던데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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