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정치권,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공방 / YTN

YTN news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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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태현 / 변호사


단일팀 관련해서 여야 합의. 홍준표 대표 기억하고 있겠죠. 단일팀 논란뿐 아니라 지금 과잉의전 논란까지 평창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오늘 검찰과 법원에서 들어온 소식도 굉장히 많은데요. 관련 이야기들 전문가 두 분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평창올림픽 17일 남았죠.

영상에서 보다시피 지금 정치권이 평창 동계올림픽 두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가장 핵심은 지금 단일팀 구성입니다. 그런데 영상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것도 사실은 새누리당 시절에 유치한 거고요.

단일팀 구성 합의도 새누리당 시절, 특히 홍준표 대표가 대표로 있었을 때 합의한 사항이네요.

[인터뷰]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나라당 시절입니다. MB 정부 때. 그러니까 2010년에 여야 합의로. 그런데 당시에 한나라당 주도로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에 평창이 확정되죠. 그리고 나서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역시 당시 여당이 주도했고요. 야당도 합의를 해서 특별법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 85조에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는 경우에 국가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은 2011년 얘기니까. 그러면 그때는 북핵이 지금처럼 위험스럽지 않지 않았느냐. 2014년 말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남북 분산 개최를 주장합니다.

그전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IOC에서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처럼 공동개최하면 어떠냐. 그래서 평창, 도쿄 공동개최 어떠냐, 이런 안을 내요.

왜냐하면 우리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시의 여당, 지난 정부의 여당에서 남북한 분산 개최가 한일 공동개최보다 낫다라고 역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다음 해 1월, 불과 한 달 후에 최문승 강원지사가 받아서 남북 분산개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대체로 북한의 참여가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여야 이견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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