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26일) 한 달 만에 법정에 출석해 보석 심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구속 배경에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구속된 지 33일 만에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에 섭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A4용지 14쪽 분량의 보석 청구서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로 체포되고도 불구속 재판을 받은 미식축구선수 OJ 심슨을 예로 들며, 증거 인멸의 우려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구속 배경으로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수사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해명할 기회도 없이 '사법 농단의 최정점'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겁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지위로 볼 때 도망 우려가 없고, 20만 장이 넘는 수사기록을 구치소 안에서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며, 지금 시점에 특별히 석방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앞서, 영장 심사에 이어 또 한번 불구속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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