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될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인데, 모두 332조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현재 OECD 28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0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배병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현재 OECD 28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인 20위, 2040년에는 10위까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를 4대 핵심 분야로 정해 주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2.3%에서 18.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간 2천 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은 천8백 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 가구의 비율을 17.4%에서 15.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 수명을 73세에서 75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5.7%에서 2023년 OECD 평균 수준인 7.4%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약 332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소요 재원을 매년 예산요구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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