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1인당 조세부담액 증가율 OECD 평균 4배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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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해 동안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연금 등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민부담률'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는데 특히 1인당 조세부담액의 증가율은 OECD 국가 평균의 4배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도 세금과 연금, 보험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전년보다 0.7%포인트 오른 25.3%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5%대로 올라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국민부담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아 32개국 중 29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46.6%, 이어 프랑스, 벨기에 순이었고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와 칠레 멕시코 세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민부담률 자체보다 우리나라 조세부담액의 가파른 증가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총 조세부담액은 6,882달러로 전년보다 8.9% 올랐습니다.

OECD 국가 평균 증가율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국가마다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에 따라 부담액은 차이가 나지만 증가율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무척 가파른 겁니다.

세계적으로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우리 국민부담률도 경기와 관계없이 당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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