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될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현재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0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를 4대 핵심 분야로 설정해 주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간 2천 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은 천8백 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부조 강화와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확충해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 가구의 비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해, 건강 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2015년 5.7%에서 2023년 OECD 평균 수준인 7.4%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약 33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소요 재원을 매해 예산요구안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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