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헌 정식 재판이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주목받는 인물이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오늘부터 열릴 예정이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재판이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연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전원이 어제 사임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염건웅]
그렇죠. 갑자기 사임을 표한 상황인데 재판부에서 공판을 주4일로 삼았던 그런 상황이고 변호인단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겁니다. 일단 관련 문서들을 자신들이 다 열람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련 문서를 다 주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한 그런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주게 되면 수사기밀이 누출된다, 이래서 다 주지 않았던 상황이고 다시 요청했기 때문에 관련 수사 자료를 다 받아서 문서를 확인하던 그런 상황에서 기일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시간을 더 달라고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그냥 강행하겠다라고 했더니 변호인단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강수를 두겠다 해서 바로 변호인단 전체가 사임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 사건은 임종헌 전 차장이 나와야지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전원 어제 사임을 표의하고 임종헌 전 차장도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재판에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오늘로 예정됐던 재판이 연기가 되는 그런 파행이 이뤄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재판 하루 전에 변호사들이 집단적으로 사임을 표한 것을 보고 뭔가 술수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광삼]
그런 시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판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임한 이유가 두 가지 정도 된다고 봐요. 일단 재판기록이 10만 쪽이나 되는데, A4용지로 한 10만 쪽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재판을 주 4일이나 한다고 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갈 수밖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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