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 국가인권위원장]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선수의 일상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일생 동안 지속되는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이미 10여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은 일회성·우발적이라기보다는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달이나 입상 등 성과 중심적 문화는 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이들 폭력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는 명백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도 저항하기 힘들며,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관습과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은 대물림됩니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12월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KBS '스포츠와 성폭력에 관한 인권 보고서' 프로그램이 2008년 1월 방송되면서부터 스포츠분야 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의 장에 올랐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11월 중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더불어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활동을 집대성한 결과물로서 2010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도 선수권익보호팀을 신설하고 스포츠인권포털을 개설하여 신고를 접수하는 등 형식적으로나마 자율적인 신고와 조사 체계를 갖추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만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현재와 같은 암울한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권고 이행에 소홀했던 정부와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권고 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유사한 피해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pn/0301_2019012214021176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