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오늘 피의자로 출석 / YTN

YTN news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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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준비된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대법원 정문에서 입장 발표를 강행할 예정이라 돌발 상황도 우려됩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의 판사들을 사찰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을 지시하고 김앤장 변호사와 직접 만나 재판을 논의한 정황도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건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재진 앞에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해 6월) : 불이익을 받는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조치를 제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이후 종적을 감췄던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 직전, 입장과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정문 앞을 기자회견 장소로 지목해 자칫 충돌이 우려됩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가 전국 간부 소집령까지 내리며 기자회견을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데다, 주변에 각종 집회와 시위도 예고돼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전직 사법부 수장의 소환 뒤에는 사법농단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 치열한 논리 싸움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YTN 양일혁[[email protect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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