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 / YTN

YTN news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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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개입 정황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현재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어디까지 이뤄졌나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저녁 8시 40분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현재 진술 기록을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자체는 약 11시간 만에 마무리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진술 취지에 맞게 조서가 기록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5층 특별조사실에서 이뤄졌고, 양 전 원장 측의 동의를 받아 영상으로 녹화됐습니다.

검찰 조사는 사법농단 수사를 주도하는 특수 1부 소속의 박주성·단성한 부부장검사가 진행했는데요.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사들은 이름 대신 '원장님'이라는 호칭으로 양 전 원장을 부르고, 필요할 경우 휴식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검찰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봤나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취지에 맞도록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등 각종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오늘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정황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고려되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가장 먼저, 6시간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관해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정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말하거나,

일부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 문건이 작성된 경위에 대해 실무진이 주도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 출석에 앞서 열린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편견'이라고 선을 그은 것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만큼,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남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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