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영장심사 출석 / YTN

YTN news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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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오전 10시 반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출석 전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심경과 어떤 부분을 다툴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 판사에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각종 의혹에 '직접 개입'하고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는 취지로 공모 관계를 끊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심리는 사법연수원 27기인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심문이 끝나는 대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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