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관련해 김앤장 변호사 외에 당시 재판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대법관도 독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일 관계 악화가 우려되니 재판을 미뤄달라고 김 전 대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연기를 진두지휘하며 직접 개입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4년 강제징용 소송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통해 재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관과 일대일로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판결이 원고 승소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란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어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재판 대상이 돼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피해자 배상 판결을 뒤집거나 미뤄야 한다는 말로, 전범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한일관계 악화를 걱정한 박근혜 청와대의 의견과 같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김용덕 전 대법관은 지난해 1월 퇴임할 때까지 소송의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의 소송 지연 전략을 보고받은 뒤, 주심인 김 전 대법관을 통해 실현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이나 외교부와의 조율을 통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낸 뒤 판결을 뒤집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앤장 압수수색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의 독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때 관련 사실관계를 캐물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뒤 한 달 만에 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불러 보완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이번 주 따로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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