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靑 압력' 주장에 강력 대응 "법적 조치도 고려" / YTN

YTN news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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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관련된 전직 5급 사무관의 폭로성 주장으로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KT&G 사장 문제와 적자국채 발행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에 정부가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KT&G 문건은 당시 사장의 '셀프 연임' 논란이 있었고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의 의무도 있어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도 연말 세수 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신 전 사무관을 향해서는 고소와 고발 같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윤철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연말에 세수 등 자금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입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사장 교체 주장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도 적극 해명에 가세했습니다.

서울신문은 후임 사장의 인선이 늦어져 전임 사장이 두 달이나 더 재직했고 기재부가 서울신문의 1대 주주란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 국채 발행과 매입 취소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민 / 전 기재부 사무관 (유튜브 동영상) : 박근혜 정부와 겹쳐 있던 2017년에 GDP 채무 비율을 올려야 하는데 왜 국채 발행 안 해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느냐고….]

신 전 사무관은 이와 비슷한 일이 더 있다고 말하고 있고, 정부는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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