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꺼낸 박원순...대권 행보 포석? / YTN

YTN news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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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안정의 핵심 해법으로 '토지공개념' 강화를 통한 투기이익 원천 차단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습니다.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토지공개념을 박 시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어서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원순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률이 100%에 육박하지만,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절반을 밑도는 건 다주택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과열됐고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던 서민들이 속속 서울을 떠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서민들은 날로 뛰는 집값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전·월세, 이자 부담에 정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해법으로 '토지공개념 강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공개념을 강화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공시가격 현실화 등 토지 공개념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보유와 개발, 처분의 모든 단계에서 투기 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와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수, 철저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여당 중심으로 논의되던 토지공개념을 박 시장이 처음으로 공개 언급하며 화답한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여권과의 불협화음 논란을 잠재우고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부각해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박 시장은 또 서울시는 공공주택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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