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D-1...유치원법 '난항' 산안법 '기대' / YTN

YTN news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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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개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많은 현안에서 이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첨예한 쟁점 때문에 합의에 진통을 겪어오던 유치원 법과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내일 열리죠?

[기자]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그동안 쌓여왔던 현안 가운데 얼마나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사실 지난 17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열기로는 합의했지만, 무엇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처리해야 할 것들은 유치원 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한 연장,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김성환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등 다양합니다.

사안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사실 무엇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으로 정국이 더욱 꼬였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불러 의혹의 진위를 가리겠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운영위 소집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운영위 소집 여부와 의사일정 진행 여부의 연계를 시사하면서 정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여러 현안 가운데서도 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일 관심일 텐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까지의 여야 합의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유치원법 '흐림', 산업안전보건법 '맑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치원 법은 회계 단일화와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오전 9시, 자체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교육위 전체회의가 잠시 전 시작했는데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해 유치원 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때 도입된 것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의 요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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