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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개의 불발...여야 협상은 곳곳 난항 / YTN

YTN news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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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본회의 개의하지 않을 것"
문희상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여야 합의하라"
예산안 부수 법안·민생 법안 처리 무기한 연기


여야가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는 오늘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의장은 개의 불발을 선언하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지만 여야 간 각종 협의 모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가 불발된 이유 무엇입니까?

[기자]
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두 차례 소집했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어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 안에 합의해 달라며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각종 민생법안, 유치원 3법의 처리 모두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물론 임시회의 본회의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와 함께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열릴 수 있는데요.

문 의장이 아직 여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당분간 협상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5당의 4+1 협의체 논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기자]
네, 표면적으로 가장 큰 갈등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석패율제가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 아니냐며 사실상 정의당을 공격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석패율제 역시 중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맞받아 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이라는 원안을 무기명으로 표결에 붙인다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원안에 대해 일단 한국당과 민주당 일부는 부정적, 소수 야 4당은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원안이 올라간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처럼 각 당이 복잡하게 얽힌 셈법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4+1 협의체의 합의 역시 쉽지 않아 상황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벌어졌던 난입 시도,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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