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며 BMW를 형사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오늘 BMW 차량 화재 원인을 발표하면서, BMW가 '늑장리콜'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BMW가 지난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 쿨러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2016년 11월에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를 만들어 엔진에 대한 설계변경에 들어간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올해 7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지했다는 BMW의 발표와는 상충되는 점입니다.

또, 올해 7월 BMW가 520d 등 10만 6천여 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면서, 같은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량을 리콜 대상에서 제외한 건 '늑장리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 112억 7,664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BMW를 형사 고발하고, 리콜제도 혁신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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