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2명이 '난민 인정' 지위를 얻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 480여 명 가운데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봅니다. 고재형 기자!

제주에서 처음으로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난민 인정자가 나왔다고요?

[기자]
지난 1월부터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난민 신청한 480여 명 가운데 처음입니다.

앞선 두 차례 난민 심사에서 빠졌던 85명 가운데 2명이 이번에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난민 인정자' 2명은 모두 언론인 출신인데요.

법무부는 2명이 예멘에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해 반군 등에게 납치, 살해 협박 등을 당했고 박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인정자 외에도 50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50명에 대해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내 체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22명은 단순 불인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2명은 앞서 불인정 처분을 받은 34명처럼 이의신청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예멘 난민 신청자 360여 명에 대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렸고요.

34명은 불인정 결정을 내렸는데요.

34명은 법무부를 상대로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남은 예멘 난민신청자 85명에 대한 난민심사 결과가 나오면서 지난 1월부터 이어진 제주 예멘 난민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난민보호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라며 정부는 난민심사가 '난민법'과 '난민협약' 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난민 반대 측은 예멘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데 난민을 인정한 것은 국제사회의 의견만 신경 쓰고 제주도민의 의견은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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