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흥국 씨에 대해서 검찰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런 경우 보상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또 곽대경 동국대 경찰 사법대학 교수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김흥국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양지열]
사실 이 사건은 주장을 하기에는 피해자 주장은 2016년경에 있었던 사건이고 술자리에 동석해 있던 김흥국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는 내용을 올해 초 미투운동이 한창이었던 그때 고소하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수사가 진행된 이후 김흥국 씨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한쪽에서는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좋은 관계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고 여성 같은 경우는 보험영업을 위해서 몇 가지 선물을 보내거나 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성적인 접촉 같은 것은 전혀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맞섰는데 결론은 증거를 못 찾겠다는 겁니다, 김흥국 씨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됐는데 아마 시간도 오래 지났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객관적인 증거도 찾기도 어려웠고 두 사람의 진술도 워낙 팽팽히 맞섰기 때문에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맞다고 보기에는 검찰에서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네요.


두 사람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거든요. 주장 내용들이 완전히 엇갈리는 이 상황 속에서 증거가 없다고 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거죠?

[곽대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사실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올해 3월달에 여러 문화계도 그렇고 예술계, 연예계.

이런 쪽의 여성들이 자기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미투 운동 이런 게 활발한 그런 상황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합석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억지로 술을 과하게 먹였다.

그래서 자신이 정신을 잃었고 나중에 깨어나 보니 피해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때 모두 증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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