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빌려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게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내년이면 지난 2009년 입주한 첫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데, 분양 가격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7일 서울 한복판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개선을 요구하는 만여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9월 경기도 판교를 시작으로 전국 12만여 가구가 차례로 10년 임대를 마치고 분양으로 전환되는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 집을 떠나야 할 처지라는 주장입니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전용 59㎡ 주택 입주자들은 보증금 6천만 원가량에 월세 40여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입주할 당시엔 10년 후 분양가가 2억 8천만 원 안팎으로 추정됐지만 현재 예상가는 3배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5년 임대 주택의 분양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하는 것과 달리, 10년 임대 주택은 시세를 대부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김옥진 /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 : 보증금이 6천만 원입니다. 현재 시세가 내년이면 7~8억 원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딜 갑니까?]

최근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임대 기한을 최대 8년을 더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입주민 연합회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분양가를 낮추면서도 LH 등 사업자가 일방적 피해를 보지 않는 '윈 윈'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 최초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실거주 의무 기간이나 전매 제한 기간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양보한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나 정책적 배려도….]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분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 해서 토지는 그대로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 부분만 소유하게 하면, 입주자 입장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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