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전시 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주요 문서에 서명하면서, 전작권 전환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 대화나 남북 관계 등 한반도 주변 정세는 여전히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문서에 서명한 것을 놓고 전작권 전환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안과 미래 지휘구조 편성안 등 주요 전략문서를 승인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한미가 함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문서는 모두 4가지인데, 이 가운데 연합 방위지침은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는다는 것을 명문화 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로 꼽힙니다.

한국군의 능력이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미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로 조직 편제를 일부 한 뒤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본운영 능력 검증을 시작으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에 대한 단계적 검증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검증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 역시 한미 양국이 합의했던 전시 작전권 환수 조건 가운데 하나인 만큼, 앞으로의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가 여전히 커다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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