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과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쌍둥이 자매도 결국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두 딸에게 시험 내용을 알려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이분들은 다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험지를 어떤 방법으로 유출을 했고 그 유출된 것을 본인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이용해서 보관을 했든 카피를 했든 하고 그것을 쌍둥이 딸한테 넘겨주고. 이 정황들이 직접적인 정황은 아닙니다, 증거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그것을 포착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피의자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증거들이 나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쌍둥이 두 딸까지 입건이 된 것을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시험지 유출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에 학생들이 입건된 경우는 없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유출된 경우가 최근에 들어서 더 빈번해지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부모, 또 교사, 이렇게 서로 공모를 해서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어른들에게만 책임을 물었었죠.

[인터뷰]
그렇죠. 지난 2014년에 서울 사립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와 교사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학생에 대해서는 아예 입건조차도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았고. 최근 것 중에서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있어서도 결국은 학부모하고 교사, 교직원만 처벌을 받았지 학생에 대해서는 입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대부분 학생 자체는 소극적이고요. 그다음에 어른들이 이러한 시험문제를 유출해서 본인한테 줬는데 그게 시험문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기출문제다 아니면 이걸 참고해 봐라, 이런 취지로 줬기 때문에 그 학생 자체는 어떠한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용하려는 고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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