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 교수부장이 구속되면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쌍둥이 자매가 자퇴서를 냈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되기 전날 자퇴서를 냈다, 이런 소식이 새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왜 자퇴서를 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생기는 것이고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자퇴서를 받으면 안 된다.
오히려 0점 처리를 하고 퇴학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퇴서가 만약에 그냥 수리가 되게 되면 사실 2학년 1학기 때까지 점수는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학교에 가서 그 상태대로 계속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점수를. 반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0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불공정한 점수를 자신이 받기 때문에 그 등급에 있어서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0점 처리가 되면 한 등급이 올라갈 수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요구, 그다음에 또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자퇴서를 내는 것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과연 실체 진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평가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구속이 되기는 했기 때문에 범죄가 상당히 소명된 이 판국에서 정말 꼼수적인 마음으로 자퇴서를 낸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퇴를 했을 때와 퇴학을 당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인터뷰]
자퇴서라고 하면 회사라면 내가 회사 다니다가 사표 내고 나가는 거고 퇴학은 회사로 말씀드리면 속된 말로 제가 물의를 일으켜서 잘리는 겁니다. 파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단순한 징계 이런 걸 떠나서, 퇴학을 하게 되면 징계사유가 남으니까 학종이 망가지잖아요.
수시전형에서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내신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숙명여고에 비대위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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