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질의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시도교육청의 부실 감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자, 먼저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이어갑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을 관리 감독하는 시도 교육청의 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비리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죠.
[기자]
네, 최근 5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겁니다.
1,800여 개 유치원에서 5천 9백여 건이 적발됐는데, 돈으로 치면 269억 원이 교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돈을 쓴 내역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명단을 공개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 유치원의 교비를 갖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원장 개인차량의 기름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도 여기서 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치원 교비를 설립자 개인 명의 통장에 1억 8천만 원이나 쌓아두다가 걸렸는데, 명목이 교직원 복지적립금이었습니다.
또 설립자 명의로 6천만 원을 만기환급형 보험에 넣기도 했습니다.
또 교재, 교구를 사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실제보다 많은 돈을 업체에 보내고 차액을 돌려받는 겁니다.
유치원 돈으로 내야 하는 연합회 회비를 몰래 교비에서 낸 곳도 많았는데,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은 가족들이 주요 직책을 맡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여금 등으로 설립자가 뭉칫돈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유치원은 원장은 설 상여금이 790만 원, 사무직인 배우자는 650만 원을 받고는 유치원 선생님들에게는 5만 원씩만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공립 교육기관과 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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