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 폐쇄…정부 탈원전 정책 신호탄
보수 야당 "경제성 낮게 평가…억지로 조기 폐쇄"
국회, 지난해 감사원에 폐쇄 타당성 판단 요청


감사원이 무려 1년 1개월 만에 내놓은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 결과는 예상대로 정치권 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민주당은 폐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없다며 탈원전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고, 국민의힘은 탈원전 사망선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 억지로 조기 폐쇄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국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다섯 달 안에 결과를 내놔야 했지만, 무려 8달이나 더 늦으면서 역대 최장 기간 감사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결론을 내려던 감사원이 의결을 보류하면서 '외압이다', '강압 감사다'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긴 감사 과정에 뒷말이 무성했던 만큼, 결과를 두고도 여야는 정 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다며, 정쟁을 끝내고 에너지 전환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에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탈원전 꿈이 증명됐다며 정책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입니다.]

정의당은 월성 1호기 폐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며 정쟁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뒤늦게 나온 감사 결과가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켰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최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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