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당정이 비공개 협의를 마치고 지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당과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인 비리 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후속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대책 중 먼저 유아학습권 보장을 위해 즉시 추진해야 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사립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휴원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주변에 마땅한 시설이 없는 경우 학부모님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번 대책에는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고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며 당과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당초 2019년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2배 수준인 1000학급 신, 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도 내년에는 일정 규모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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