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을 증설하고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재윤 기자!

사립유치원의 휴·폐원 추진 움직임에 따른 학부모 불안이 큽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죠.

[기자]
지난 10월 25일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내년에 1,000개 학급 증설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이보다 80학급이 늘어난 1,080학급입니다.

가능한 신증설을 시급히 확보해 2만여 명의 원아를 수용하게 됩니다.

3월에는 692학급, 9월에는 388학급이 늘어나는데, 지역별로는 취원율이 낮아 신증설 요구가 큰 곳이 중심입니다.

경기도가 240학급, 서울이 150, 경남이 68학급 순입니다.

이에 필요한 교원은 임용대기자와 기존 교원을 재배치해 충당합니다.

서울에는 매입형 유치원이 내년 6개가 늘어나는데요, 불법-편법 폐원이나 모집보류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영형은 제도보완을 통해 상반기중 20개 내외로 추가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이 학부모에 대한 배려가 사립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있었죠?

[기자]
가장 큰 아쉬움이 돌봄 서비스였습니다.

우선 오후 돌봄 교실을 맞벌이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유아에게 보장합니다.

아침, 저녁 돌봄은 운영실태를 파악해 최적모델을 만들기로 했고요, 방학 중 돌봄 서비스는 필요한 유아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통학버스도 단계적으로 늘리는데요,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을 비롯해 사립유치원 집단폐원과 모집중지로 위기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우선입니다.


지금 당장 폐원이나 모집중지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이 문제입니다. 대책이 있나요?

[기자]
유 부총리는 교육지원청별로 현장지원단이 유아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폐원예정 유치원 유아가 등록 유치원을 찾지 못할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해 공립이나 사립유치원에 배치되도록 지원합니다.

또 불법 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뒤에 적법한 폐원절차를 강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도 국공립의 양적 확대 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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