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완 / 시사평론가, 추은호 / YTN 해설위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비용 계산을 잘못한 것이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주요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국회 동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적 효력 있느냐, 없느냐 이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먼저 결의안부터 채택하고 그리고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의안하고 비준동의안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결의안은 국회에 의견을 그냥 제출하는 것 정도이고 비준동의안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하는 구체적인 법적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외국에 있는 정상하고 조약을 체계하면 국회에 와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그 조약을 체결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수반되는 재정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가 승인한다고 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발전기본서 21조를 보면 거기에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중대한 남북 합의를 했을 경우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이 6.15 선언이라든가 이런 선언을 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못한 게 국회에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유야무야된 측면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사례를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년 6.15선언이 있었고요. 2007년 10.4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했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뭔가 재정적 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니까 그 뒤에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것들을 하지 못했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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