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근택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종훈 / 정치평론가


남북 정상회담 평양 개최가 확정되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논의가 여야 간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면서 바른미래당은 계파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여야 의원들이 동행하는 문제까지 더해져서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게 4.27 판문점 선언 비준과 관련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이 서로 갈려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말이죠. 먼저 판문점 선언의 주요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이 내용 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 또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실질적인 해소, 이를 위해서 일체 적대행위 전면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외에 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불가침 합의 재확인과 엄격 준수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가운데 비준을 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인터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올해 내에 체결한다는 부분, 시간이 명시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 비핵화와 연동 안 돼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게 아니냐.


비핵화가 아니라 정전협정을 올해 안에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전협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국제 제재 속에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국제제재 문제에 걸리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경의선 부분. 크게 보면 아마 올해 내 종전선언 부분 그다음에 공동연락사무소와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한 재정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유한국당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닌가. 나중에 다른 말 못할 거 아닌가, 이런 걸 아마 걱정하는 것 같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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