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늑장 리콜'도 조사..."700억 과징금 가능성" / YTN

YTN news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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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화재가 올해 30건에 육박한 뒤 리콜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늑장 리콜' 여부도 조사합니다.

과징금이 최대 700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BMW코리아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의 리콜 요청을 받고 42개 차종, 10만6천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화재가 잇따른 한참 뒤에야 나온 조치로 BMW에 대해서는 '늑장 리콜', 국토부에 대해서는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리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BMW에는 원론적인 주문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경욱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현재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사전 점검과 리콜 절차를 완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BMW의 '늑장 리콜'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안전 결함을 알게 된 날부터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상한액도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BMW에 대해 '늑장 리콜' 판정을 내리게 되면 리콜 대상이 10만6천 대임을 고려할 때 과징금은 최대 700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김 실장은 국내 리콜제도가 지나치게 업계를 봐주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YTN 박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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