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대법관이 퇴임식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고 대법관은 오늘(1일) 오전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시기에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법원 가족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내부의 잘못으로 허물어진 부분은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국민 사이에 깊게 파인 골을 메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대법관은 지난 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지 1년 만에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물러난 뒤 대법관으로 복귀했습니다.

고 대법관과 함께 퇴임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도 사법작용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대법관들이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선수 변호사와 노정희 전 법원도서관장, 이동원 전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청돼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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