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행정처가 국회에서 상고법원 관련 발의를 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일대일로 접촉해 설득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민변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조국 교수 등 진보 성향 학자들을 설득하는 방안도 문건에 담겼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관련 입법을 위해 판사들을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을 개연성, 가능성, 주요 설득 거점 의원으로 분류한 뒤 판사인 행정처 실·국장들이 개별 접촉해 설득작업을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법무부가 상고법원에 부정적이라 정부 입법이 어려워지자 국회를 동원한 겁니다.

해당 문건에는 애초 국회의원 100명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실제 같은 해 12월 여야 의원 16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이 목표였던 당시 법원행정처는 국회 로비에 이어 입법이 타당한지 따지는 공청회에도 손길을 뻗쳤습니다.

이재화 전 민변 사법위원장은 당시 공청회를 앞두고 같은 대학 동기인 윤성원 현 광주지방법원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상고법원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하지 말라고 회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재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 법원행정처의 소속 판사가 저에게 전화해서 공청회에서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실제 앞서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이 변호사에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민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교수였던 조국 민정수석 등 진보 성향 학자들을 접촉해 설득하는 방안도 문건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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