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한미 공조, 미 의회도 설득 대상" / YTN

YTN news 20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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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외교 행보를 지속하면서 중대한 과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의 전통적인 엘리트 집단과 다른 흐름을 보이는 만큼 미 의회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득 노력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결정을 알렸습니다.

미국 전문가 중에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간 선거가 열리는 11월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 국장 : 모든 정치인, 모든 대통령은 과거에 하지 못했던, 뭔가 심오한 것을 이뤄냈다고 선전할 수 있는 성과물을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북한 문제를 그런 잠재적인 성과물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나 일부 전문가의 목소리와는 달리, 미 의회와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가운데 대다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모호하고, 신뢰할 수도 없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 의회의 경우 극단적인 당파성, 정책 연구소의 경우 군산 복합체 등 후원 기관을 대변하거나 한반도 특수성을 과도하게 무시하는 학자들의 편견이 문제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팀 셔록 / 미국 탐사보도 전문기자 : 보수적인 정책 연구소는 방위, 또는 군사 분야 납품업체 자금 후원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산 복합체를 위해 일한다고 보면 됩니다. 매우 보수적인 정책 연구소는 북한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찢어버린다고 보면 됩니다.]

워싱턴 여론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은 물론 비정부 차원의 공공 외교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문재인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와 협력을 확산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한편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중 관계, 특히 최근 가열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과 연동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미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분리시키는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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