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연구실장


오늘 한미일 외교 장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서 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요.

이틀간 진행된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를 펴보니 양측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일단은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폼페이오 방북 성과를 비롯한 향후 전망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서 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그 결과가 크게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더군다나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성과 측면에서 내세울 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의 기조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해나가면서도 압박을 유지하겠다, 그런 기조를 한미일 외교장관이 재확인했다.

이것은 북한이 협상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태도로 나온다 해도 북한과 계속 관여를 해 가면서 협상을 해나가고 북한이 협상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는 계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인터뷰]
글쎄 평양에서의 회담이 별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기조발언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거의 안 나오고 한미일이 공조해서 대북 제재를 비핵화 완료 시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가 주목되는 것은 이게 비핵화가 완료돼야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안 하고 있는데 비핵화 제재 끝나고 나서야 제재를 완화한다 그러면 우리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남북 경협 지금 열심히 회담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기네가 판단할 때까지는 경협하지 말라는 얘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럽다.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를테면 북한이 가시적으로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면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한미일 3국 외무장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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