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최창렬 / 용인대 교수


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태가 연일 정국을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두 차례 기자회견 그리고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 모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었는데요.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님,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금 댓글 조작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일부에서는 인사 청탁이라고도 하는데 인사추천이 관심의 초점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른바 드루킹의 과거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부분, 이 부분이 또 오늘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이번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이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일탈이냐, 아니면 조직적 개입이 있었느냐는 문제죠.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무혐의 처리 받았다는 얘기는 개인적인 부분들이지 조직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아직 그 부분은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청탁이냐, 추천이냐를 가지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드루킹은 당연히 김경수 의원한테 청탁을 한 건데 김경수 의원은 추천한 것이지 청탁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조사를 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건데요. 하나는 이게 여론조작이냐 아니면 개인의 정치행위냐를 가지고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특히 대선. 지금 문제는 대선 후에 정부의 비판 글을 올린 걸 가지고 따지는 거지만 이게 대선 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형태의 여론 조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폭발성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차원으로 중첩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역대 이런 사례를 보면 검경이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인터뷰]
그 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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