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올해 더 걷히는 세금이 20조 원으로 예상되면 이에 맞먹는 규모의 '슈퍼 추경'이 나올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며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재정, 예산, 세제, 금융, 규제개혁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니 필요하면 추경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하루 전에도 청년 일자리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김 부총리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면서 추경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입 규모는 최소 14조6천억 원, 최대 22조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과 세입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전망할 경우 2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1조 원대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올해도 추경을 편성한다면 4년 연속이 됩니다.

문제는 추경의 국회 통과 가능성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에 한해서만 편성이 가능한데 현재 상황이 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GM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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