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올해 4조 원 규모의 소규모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야 4당은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청년 일자리 특단 대책에는 에코 세대를 위해 앞으로 4년간 18만에서 2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을 현재 9% 후반 대에서 8%대 아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이와 같은 대책이 즉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우선 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김 부총리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 등을 고려할 때 추경 규모는 국채 발행 없이 4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추경 예산이 10조 원 미만이면 통상 ‘미니 추경'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3년간 해마다 11조 원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사이에 가장 작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부터 소수 진보정당인 정의당까지 야 4당은 정부 일자리 정책을 실패라고 비판하면서 추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 처리를 시도하고,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의 요건, 실효성, 정치적 배경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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