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탈세' 등 37명 세무조사...대기업·유명인사 포함 / YTN

YTN news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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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탈세 혐의가 있는 3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언론을 통해 공개된 조세회피처 로펌 문건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등장하는 한국인 탈세 혐의자들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영국 여왕과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등 전 세계 유명인사와 부유층의 탈세 의혹을 담은 이른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한 달 전 언론을 통해 공개된 조세회피처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 내부 자료로, 여기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도 232명에 이릅니다.

국세청이 이들 일부를 포함해 해외로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탈세 혐의가 있는 3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이나 유명 인사도 포함됐는데, 해외에서 번 소득을 서류상 회사에 숨겨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해외 투자를 가장해 국내 법인 자금을 유출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김현준 / 국세청 조사국장 : 관련 유관 기관 정보, 탈세 제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서 조사했고요. 지금 실시한 명단 중에는 아주 큰 기업들도 있고, 사회 저명인사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10월까지 적발한 추징금 규모는 187명을 상대로 거둔 1조 1,439억 원에 이릅니다.

법인 영업권 양도 대금을 서류상 회사를 통해 챙겼다가 적발된 법인 A는 수백억을 추징당했고,

컨설팅회사 대표 B 씨는 투자한 법인을 매각하며 받은 매각 차익 등을 조세회피처 계좌에 숨겼다가 소득세 수백억을 물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실제 수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서류상 회사와 거래한 것처럼 꾸며 국내 법인 자금을 빼돌린 제조업체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작된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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