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린 기획부동산 사기와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과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와 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탈세 혐의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경기 남부지역 임야를 경매 등을 통해 싼값에 취득한 뒤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최저생계비 생활자 등 수백 명에게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지분을 고가에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습니다.

또 서울 용산과 서대문 등 재개발 지역 내 등기되지 않는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후 단기에 고가로 다시 팔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와 현금 징수를 통해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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