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지금도 찬반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 관련해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자정이 넘었으니까 그제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발표를 다 했어요. 그래서 늦기는 했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정을 또 넘었어요. 왜 이러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12월 2일이 법정 예산안 처리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지난 월요일에 최종 합의에 이른 겁니다.

합의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보라고 밝혔는데 첫 번째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유보라고 밝히고 두 번째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유보라고 밝힙니다.

그 상황으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서 의원총회를 개최했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았거든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퇴 주장까지 하고 나선 터라 여기 불을 끼얹은 이야기가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그 장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밀실야합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합의에 대해서 찬성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거세졌고 그게 오늘 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을 지연시키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에는 찬반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질까요?

[인터뷰]
찬반 토론을 하는 의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 토론하는 입장은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 정도가 될 것 같고 반대토론은 애당초에 바른정당의 김세연 정책위의장 등이 예정돼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 토론을 마땅하게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나서고 속기속 그러니까 국회의 역사에 이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반대하는지 기록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토론하는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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