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 시행되는 김영란법에서 규제하는 선물 금액 제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지 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김영란법 제대로 만들기 위한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완영 의원도 제한 금액에 맞추기 위해 수입 농수산물이 판을 칠 수 있는 만큼 국내 농축수산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시행과 관련해 명절 선물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면 제도 자체의 취지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이형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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