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하고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모레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되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각별한 친분이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오늘 계속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벌였고. 국회의원들도 여의도에 끝까지 남아서 대기했지만 결국 불발됐어요.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 2014년 우리가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죠.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법정시한을 넘겨서 처리가 안 된 경우는 올해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불만도 많아질 것 같고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국회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3당 체제가 되면서 국민의당이 키 역할을 했었고요.

국민의당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불발이 된 상태가 됐는데 가장 핵심은 두 가지 안건이에요. 공무원 증원, 그 문제를 합의를 보지 못했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최저임금 올라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는 부분.

이 부분을 결국은 합의를 보지 못한 가운데 결렬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1년만 하자고 한 게 야당의 입장이었거든요. 1년만 하고 다음부터는 없애자고 있는데 여당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사실 이 두 가지 안건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공무원 증원이었고요. 공무원 증원은 사실 마중물로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의 고용을 늘려보자.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일단 공무원 증원을 하고 그리고 나면 기업들도 함께 증원을 해 줄 거다, 이렇게 해서 마중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틀어지면서 만약 이게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양쪽 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30년 동안 세금이 계속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충돌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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