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이 뉴스 꼭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거기다 소수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면서 상황이 더 어렵게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배종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 5시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야당이 불참을 했습니다. 결국 표결도 못하고 빈손으로 끝난 거죠?

[김병민]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내색을 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조속히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을 통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고 나서 그 해에는 이 법정 시한을 지켰지만 이후로 두 해에 이르기까지는 일부의 시간이 지체된 측면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6일, 기간이 상당히 지난 뒤에 처리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지체된 상태로써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국회가 적어도 이번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이런 오명을 뒤집어쓸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단순하게 과거와 달리 자유한국당이라든지 특정 정당에서 이 예산안을 두고 시간을 끄는 부분이 아니고요. 야3당의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예산안 처리의 가장 큰 변수, 바로 소수 야3당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 이 부분인데요. 소수 야당과 거대 양당의 입장 차가 상당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이번에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이 동시에 처리돼야 합니다. 그렇...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20411570516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