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도 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인 만큼 오늘과 내일이 예산안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 주요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윤재관 전 청와대 비서관 두 분 모셨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잠시 뒤 5시에 다시 만나서 막판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최대 쟁점이 법인세 인하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안 풀리고 있는 건가요?

[김행]
지금 법인세 인하는 25%에서 22%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OECD 평균 21%보다 높고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일본이 23%, 미국이 21%, 영국이 19%인데 이것보다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경제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도 살려야 되고 특히 경제는 심리라 시그널을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법인세가 높아지면 외국 기업들이 다 나가고 외국의 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걸 마련해서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할 때 지금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첨예하게 주장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초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초부자 감세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윤재관]
이미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평가가 끝난 사안이라고 봅니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MB 정부 초기에 부자감세를 하고 나서 기업의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학계에서 검증이 어느 정도 다 끝난 사안입니다. 이 사안들을 다시 한 번 또 꺼내서 정국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의 세계적 추세를 보십시오. IRA, 지금 인플레 감축법,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인플레 감축법도 결국은 초부자에게 사실상 증세를 해서 그 돈 가지고 기후위기에 쓰자라고 해서 그 법안이 통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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