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대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현역 의원 33명을 포함해 모두 천4백3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역대 총선 가운데 처음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다 재판에 넘겨진 흑색선전이 금품선거 범죄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집계 결과,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선거 사범은 모두 천4백3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선거사범 숫자는 지난 19대 총선 때보다 30명 줄었지만, 기소된 현역 의원은 33명으로 지난 총선 때보다 오히려 3명 늘었습니다.
정당별로는 야당이 22명으로, 여당보다 2배나 많았는데, 검찰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 단일화가 실패하고 야권 내부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고소, 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나 선거사무장도 8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영향을 받게 될 현역 의원은 최대 40명 안팎에 이를 전망입니다.
현역 의원의 범죄 유형은 중복으로 집계한 범죄를 포함해 흑색선전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여론조작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흑색선전 사범 비율이 금품선거 사범 비율을 앞선 것은 역대 총선 가운데 처음입니다.
검찰은 금품선거 관행은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후보자들이 활발하게 온·오프라인으로 선거 운동을 펼치면서 흑색선전 사범 유형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현역 의원 가운데 몇 명이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지에 쏠려 있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미 벌금 7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선 15명, 19대에선 10명이 의원직을 잃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10명 안팎의 의원이 금배지를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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